학교시설 운영


학교시설 운영 규칙


이 규정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본관, 운동장, 기타 시설 및 그 외 부속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서식(별지 제1호)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자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별지 제 3호)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9.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0.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 음주 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 음주를 금지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고, 개방은 수업이 없는 공휴일 및 방학기간을 원칙으로 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①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조 2항 별표에 준하여 학교장이 책정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사용료의 1/2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